정부는 8월 30일(월) 오전 10시 30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
대상자 선정기준, 신청 방법 및 지급 방안을 담은 「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」을 발표하였다.
< 대상자 선정기준 >
국민지원금은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한다.
< 대상자 조회, 신청 및 접수 >
-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9월 6일(월)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·앱·
콜센터·ARS,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·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.
-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, 지역사랑상품권,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.
-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여야 하고, 개인별로 지급받는다.
-신용ㆍ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국민은 9월 6일(월)부터
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,
9월 13일(월)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.
-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지며,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,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차감된다.
-대상자 조회, 온·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
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이다.
※ (월) 1, 6 (화) 2, 7 (수) 3, 8 (목) 4, 9 (금) 5, 0 (토,일) 온라인은 모두 가능
-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.
※ 다만, 읍면동 주민센터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요일제 연장 가능
- 국민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약 두 달간 신청할 수 있으며,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.
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·카드형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은
9월 6일(월)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,
신청일 다음날 본인이 소지한 지역사랑상품권에 충전되며,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되어 우선 사용된다.
- 9월 13(월)부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.
-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가 지급된다.
【국민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신청이 가능한 주요 앱(예시)】
‣‘제로페이’(서울시, 경남 일부 시·군 등)
‣‘경기지역화폐’(경기)
‣‘지역상품권 chak’(충북·충남·전남·경북 일부 시·군 등)
‣‘그리고-코나아이’(강원 일부 시·군 등)
‣‘고향사랑페이’(전북 일부 시·군 등)
‣‘동백전’(부산시), ‘인천e음’(인천시), ‘여민전’(세종시), ‘온통대전’(대전시),
‘울산페이’(울산시), ‘탐나는전’(제주도)
< 이의신청 >
- 지급대상자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들을 위해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.
-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,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었거나,
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-작년과 달리, 올해는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,
국민지원금 신청이 개시되는 9월 6일(월)부터
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.
- 이의신청은 증빙 부담 등을 고려하여 11월 12일(금)까지로, 지원금 신청기간(~10.29일)보다 2주 더 운영할 예정이며,
- 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할 계획이다.
< 국민지원금 사용처>
- 국민지원금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해지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처와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다.
- 특별시·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특별시·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,
-도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·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.
- 대표적으로, 전통시장, 동네 슈퍼마켓, 식당, 미용실, 약국, 안경점, 의류점, 학원, 병원,
프랜차이즈 가맹점(편의점, 빵집, 카페, 치킨집 등)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며,
- 지역사랑상품권 앱,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(https://국민지원금사용처.kr)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.
-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,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.
< 국민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>
‣롯데·비씨·삼성·신한·우리·하나·현대·KB국민·NH농협 (씨티 제외)
‣카카오뱅크(체크카드)‧카카오페이(페이머니카드)는 앱에서 지원금 신청 가능
* 은행창구로 신한은행, KB국민은행, 우리은행, 하나은행, 농협은행, 기업은행, SC제일은행,
대구은행, 부산은행, 경남은행, 광주은행, 전북은행, 제주은행,
새마을금고, 우체국, 농협, 축협, 수협, 신협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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